형사
수억원 상당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건,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1인당 얼마씩의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에 더하여 배당금(수익금)으로 얼마씩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고,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다가 일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고소당함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있었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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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정천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
보험사가 안과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피고 전부 승소
강남에서 규모가 큰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대형 보험사로부터 수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백내장 치료와 관련하여, 피고가 환자들과 함께 보험사를 기망하여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피고인 안과 원장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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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대보증 공정증서, 원고 대리하여 청구이의 전부승소
의뢰인은 oo종합건설의 대표자로, A회사는 피고 회사와 공사 관련 대출약정을 하고, 의뢰인 회사는 연대보증을 하였음 위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 관련 공정증서로 작성됨 의뢰인 회사는 A회사로부터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 원고측을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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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용역대금반환 및 지체상금 사건, 피고 대리하여 전부 승소
건축 관련 용역계약은 설계, 심의, 안전진단 등 여러 업무가 함께 묶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업무 범위가 일부 변경되거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이미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이 얼마인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대수선 설계와 건축심의, 경관심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등을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
피고 승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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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이의 항소심 소송,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리하여 전부 승소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리하여 대응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변론을 맡았습니다.
피고 승소
원고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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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게임머니 불법환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특정 건물의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조직원들과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금액은 무려 수십억원에 달하였음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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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 3진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
혈중알코올농도 약 0.2%에 달하는 심각한 만취 상태에서 수십 킬로미터 거리를 장거리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이미 2회의 동종 전과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3진 아웃' 사안이었기에,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속한 법적 조력이 시급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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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매음 ‘무혐의’ 처분받은 성공사례
온라인 메신저와 SNS를 이용하던 중, 대화 내용 중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맥락이 잘린 채 특정 표현만 강조되어 자칫 기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초기 대응을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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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죄 ‘공소기각’으로 종결시킨 사례
일상적인 다툼이 우발적인 폭행으로 이어지며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결국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재판(법원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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