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종전과 3건이 있던 4번째 마약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과거 마약 관련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류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수수하고 투약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공범과 함께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마약 관련 동종전과가 3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사건 내용부터 정리

재판 대응 과정에서는 우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함께 기소된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지위와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마약사건에서 공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각 피고인이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범 전체를 하나의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위와 역할을 정리하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범행이 발각된 이후의 대처 내용 검토

범행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마약 범행이 발각된 이후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도 정리하였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 사이의 역할, 범행 적발 이후의 대처 내용 등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

이번 사건에서는 범죄사실에 관한 대응과 함께 어떠한 형을 선고할 것인지에 관한 양형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마약 관련 동종전과가 3건 있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약 범행의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집행유예 선고

김찬협 변호사는 증거기록 분석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공범 사이의 지위 및 역할, 범행 발각 이후의 대처 내용 등을 정리하고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과거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마약 관련 동종전과가 3건 존재했던 4번째 마약사건이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마약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현재 사건의 범행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 공범이 있다면 각자의 지위와 역할

• 범행이 발각된 이후의 대처 내용

•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양형 관련 자료

• 기존 동종전과와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양형은 개별 사건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다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