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법원 판례] 법정단순승인, 처분행위 의미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취지 / 여기서 ‘처분행위’의 의미 및 상속재산의 보존, 관리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자세히 보기LEGAL JOURNAL
법률 정보
일상과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형사
[대법원 판례]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판단기준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자세히 보기형사
[대법원 판례]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피고인들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위한 조직 일원과 공모하여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총 8개 종목에 대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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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죄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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