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사가 안과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피고 전부 승소
결과피고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에서 규모가 큰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대형 보험사 중 1곳으로부터 백내장 관련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수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함 백내장 관련 입원 실손보험금 편취를 주장하는 사안이었음
주요 쟁점
- 법원 단계 변론 (서울중앙지방법원)
- 환자들과 공모 또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보험사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 인공수정체 삽입술 전에 시행되는 안구 측정 검사 관련 진료기록부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 실손보험계약 표준약관상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들어가는 재료대 금액을 환자들마다 다르게 임의 조정하여 청구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
- 실제 백내장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을 상대로 백내장 치료 목적으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한 것처럼 조작하였는지 여부
- 실손보험계약 표준약관상 입원의 의미 및 판단기준
사건의 결과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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