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우자 몰래 집안에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대화를 녹음한 사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민사법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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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례
정천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 고소대리 후 구공판 및 합의까지 이어진 사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과 만남 요구를 받아온 의뢰인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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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기업 건설공사 근로자 사망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수사 대응 사례
대기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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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업 건물 신축사업 관련 수백억원대 업무상배임 혐의, 불기소 사례
동업관계를 전제로 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회사 대표이사가 수백억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불기소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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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형병원 특경법상 사기 혐의, 압수수색·포렌식부터 관련자 조사까지 대응한 사례
학교법인 소속 대형병원의 운영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관련한 자금 청구가 문제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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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 동종전과 3건이 있던 4번째 마약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과거 마약 관련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류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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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환자 알선·소개 관련 의료법위반 혐의, 병원 원장 불송치 사례
강남에서 대형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환자 알선·소개와 관련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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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억원대 공사·용역 입찰방해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종결 사례
국가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여러 업체의 투찰 과정이 문제되는 경우,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기로 공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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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억원 상당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건,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1인당 얼마씩의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에 더하여 배당금(수익금)으로 얼마씩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고,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다가 일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고소당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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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게임머니 불법환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특정 건물의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조직원들과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금액은 무려 수십억원에 달하였음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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