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스토킹 피해, 고소대리 후 구공판 및 합의까지 이어진 사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과 만남 요구를 받아온 의뢰인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만나자는 취지로 반복적인 접근을 이어가자 더 이상 이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스토킹범죄 고소대리를 진행하고,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단계에서는 피해자 합의대리까지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접근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과거 교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과 현재 반복되고 있는 접근행위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실제로 어떤 방식의 연락이나 접근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상대방의 반복적인 행위를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 여부 검토

수사 과정에서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내려질 수 있는 잠정조치결정 및 긴급응급조치결정의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고소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가 관련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단계 고소대리 및 법원단계 대응

김찬협 변호사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진행된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구공판에 이르렀고, 법원 단계에서는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절차에도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동종전과가 없었음에도 형사재판에 회부되자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과 금액으로 합의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합의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과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이 원하는 조건과 금액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에 대해 고소대리를 진행하고, 사건이 구공판으로 이어진 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 절차까지 진행한 사례입니다.

스토킹 피해 발생 시 확인할 부분

스토킹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 행위의 횟수와 방식, 상대방의 접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락이나 접근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 신고나 고소 이전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있는지

• 이후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특히 과거 교제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도 관계 종료 이후 지속되는 반복적 접근행위는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