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선·소개 관련 의료법위반 혐의, 병원 원장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강남에서 대형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환자 알선·소개와 관련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병원 수입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한 사람들에게 수술비 일부 반환 및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진행된 경찰 수사 단계에 대응하였습니다.

계약관계와 실제 금전거래 내역부터 분석

이번 사건에서는 외부 관계자들과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명목의 금전이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된 각종 계약관계를 검토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금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지급 경위,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서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내용 정리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에는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질문별 답변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변호인 서면 제출

김찬협 변호사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 대응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계약관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의료법위반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경찰 수사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환자 소개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환자 소개 관련 의료법위반 수사에서 확인할 부분

병원의 외부 계약이나 금전 지급이 환자 소개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 및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과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는지

• 금전이 어떤 명목과 경위로 지급되었는지

• 세금계산서 등 거래 관련 자료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 계좌 거래내역과 계약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지

•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특히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