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억원 상당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건, 집행유예 방어
결과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1인당 얼마씩의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에 더하여 배당금(수익금)으로 얼마씩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고,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다가 일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고소당함
-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있었음
주요 쟁점
- 수사단계 변론 (서울강동경찰서)
- 법원단계 변론 (서울동부지방법원)
- 진술 및 변론방향 정리하여 경찰 조사 대응
- 계좌거래내역 통합 정리 및 분석
- 문제되는 일부 금액에 대한 고의 없음 주장
- 일부 금액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 진행 및 성공
- 일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한 정상관계 변론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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