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특경법상 사기 혐의, 압수수색·포렌식부터 관련자 조사까지 대응한 사례

학교법인 소속 대형병원의 운영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관련한 자금 청구가 문제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기망하고 관련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김찬협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경찰 수사 단계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 대응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 대응하면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자료와 사건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후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대형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검토해야 할 자료와 관계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사 진행 과정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된 자금 청구 구조 분석

이 사건의 핵심적인 대응 중 하나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자금 청구의 구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항목에 관하여 자금이 청구되었는지, 해당 청구가 어떠한 구조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단계와 관계자가 관여하는 청구 구조에서는 개별 행위와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관련자의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뿐 아니라 여러 관련자에 대한 경찰 조사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관련자들이 실제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 전 내용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여러 관계자가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담당 업무와 사건에 대한 인식, 실제 관여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구속 송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김찬협 변호사는 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응, 문제된 자금 청구 구조의 분석, 여러 관련자의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불구속 송치는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검찰 단계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형병원 관련 수사에서 확인할 부분

병원의 운영과 자금 청구 구조가 형사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개별 자료뿐 아니라 전체 업무 흐름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청구 항목이 무엇인지

• 자금 청구가 어떤 절차와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 각 관련자가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 압수된 자료와 포렌식 대상이 무엇인지

• 조사 과정에서 각 관련자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특히 여러 관계자가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면서 전체 사건 구조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