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설공사 근로자 사망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수사 대응 사례

대기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건설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의뢰인의 관리 하에 있던 근로자 몇 명이 사고로 사망하였고, 이후 현장의 안전관리와 지휘·감독 책임을 둘러싸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수사단계 변론을 맡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범위

이번 사건에서는 건설현장의 사고 발생 자체뿐 아니라, 현장소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건설공사는 여러 작업과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내용과 현장 관리체계,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의무와 의뢰인이 담당하던 업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장소장의 지휘·감독상 주의의무 검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건설공사를 지휘·감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진행 과정과 현장소장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리하고, 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요구될 수 있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여러 관계자가 각기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의 지위만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김찬협 변호사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 대응하면서, 사고 경위와 현장 관리체계, 의뢰인의 담당 업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검토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망사고와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주체의 역할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각 관계자의 담당 업무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 결과: 불구속 기소

경찰 수사와 이후 절차를 거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불구속 기소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의미로,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의 안전조치의무와 지휘·감독상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에서 수사단계 대응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수사에서 확인할 부분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관리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작업 과정

• 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업무분장

• 현장소장이 실제로 담당한 지휘·감독 업무의 범위

• 사고와 관련된 안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사고 발생과 각 관계자의 행위 사이의 관계

특히 여러 관리자와 작업자가 함께 관여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직책뿐 아니라 실제 업무분장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