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공사·용역 입찰방해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종결 사례

국가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여러 업체의 투찰 과정이 문제되는 경우,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기로 공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회사 대표자로서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 대표들과 함께 국가 발주 공사·용역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등이 가격경쟁을 회피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기 위해 투찰 전에 미리 투찰가격을 정하고, 낙찰자를 정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입찰방해 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 전반에 대응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내용을 정리

입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여러 회사와 관계자들의 행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의 실제 행위와 인식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과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오해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경찰 조사에도 변호사가 동석하여 수사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다른 회사 대표들과 입찰방해를 위한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찰 전에 가격을 미리 정하고 낙찰자를 정하기로 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그러한 공모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여러 업체가 동시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각 참여자의 관계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어떠한 의사연락과 인식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검찰 수사단계 대응

김찬협 변호사는 부천 소사경찰서에서 진행된 경찰 수사부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검찰 단계까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는 한편, 공모관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절차를 거친 결과,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입찰방해 혐의가 문제될 때 확인할 부분

입찰과 관련하여 형사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실제 입찰 과정과 관계자 사이의 의사연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찰가격이 어떤 과정에서 결정되었는지

• 다른 업체 관계자와 어떤 연락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 특정 업체의 낙찰을 사전에 정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 당사자가 해당 과정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특히 여러 회사와 관계자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이라면 각 사람의 행위와 인식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