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게임머니 불법환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결과불구속 송치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특정 건물의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조직원들과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금액은 무려 수십억원에 달하였음
주요 쟁점
- 경찰 단계 변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주요 조직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 참여
- 수년간 범행에 사용된 계좌분석 및 범죄수익금 분석
- 불구속 수사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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