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건물 신축사업 관련 수백억원대 업무상배임 혐의, 불기소 사례

동업관계를 전제로 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회사 대표이사가 수백억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을 전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서울수서경찰서의 경찰 수사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단계까지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건물 신축사업 전반의 구조부터 분석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개별 거래나 특정 행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 신축사업이 어떠한 구조로 진행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사업의 진행 경과와 회사의 운영 구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고 동업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인 만큼, 개별 행위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업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업관계와 업무상배임 쟁점 검토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당사자 사이의 동업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과 동업자 사이의 관계,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단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자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건물 신축사업 전반과 동업관계가 문제된 사건이었던 만큼 여러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사건 관계자들이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관련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 관계자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무혐의 의견서 제출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건물 신축사업의 구조, 동업관계, 의뢰인의 역할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업자 사이에 사업상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업 진행 경과와 의뢰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서울수서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된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업관계에서 시작된 건물 신축사업 분쟁이 수백억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고소로 이어진 사건이었지만, 수사단계 변론을 거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관계 배임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동업자 사이의 사업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단순한 금전분쟁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 구조와 당사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업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 회사와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 문제된 행위가 어떤 사업상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 각 관련자의 실제 역할과 관여 범위가 무엇인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 수행 과정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진행 경과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