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
결과인용
사건의 개요
-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 작성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 의뢰인은 위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강제집행이 실행되기 전에 일련의 절차를 정지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음
주요 쟁점
- 법원 단계 변론 (의정부지방법원)
- 과거 적법 유효하게 작성된 공정증서가 있음에도,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결과
-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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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명령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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