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정천

수행 사례

정천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

연대보증 공정증서, 원고 대리하여 청구이의 전부승소

의뢰인은 oo종합건설의 대표자로, A회사는 피고 회사와 공사 관련 대출약정을 하고, 의뢰인 회사는 연대보증을 하였음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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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용역대금반환 및 지체상금 사건, 피고 대리하여 전부 승소

건축 관련 용역계약은 설계, 심의, 안전진단 등 여러 업무가 함께 묶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업무 범위가 일부 변경되거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이미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이 얼마인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피고 승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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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이의 항소심 소송,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리하여 전부 승소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리하여 대응한 사례입니다.

피고 승소

원고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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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게임머니 불법환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특정 건물의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조직원들과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금액은 무려 수십억원에 달하였음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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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기업 압수수색 및 수사단계 전체 대응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사건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압수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포렌식 절차가 이어지며, 장시간의 피의자 조사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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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무죄’ 판결받은 사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으로부터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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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죄 1심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뒤집고 최종 무죄 선고받은 사례

사적 모임 이후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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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 3진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

혈중알코올농도 약 0.2%에 달하는 심각한 만취 상태에서 수십 킬로미터 거리를 장거리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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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매음 ‘무혐의’ 처분받은 성공사례

온라인 메신저와 SNS를 이용하던 중, 대화 내용 중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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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죄 ‘공소기각’으로 종결시킨 사례

일상적인 다툼이 우발적인 폭행으로 이어지며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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