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용역대금반환 및 지체상금 사건, 피고 대리하여 전부 승소
결과피고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건의 개요
- 원고는 피고에게 oo빌딩의 대수선 설계와 건축심의, 경관심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등을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업무 진행 도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계약 변경이 있었고, 끝내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용역대금의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임
- 김찬협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함
주요 쟁점
- 법원 단계 변론 (서울동부지방법원)
- 기존 용역계약서의 여러 조항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
- 일부 변경된 계약내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
- 이미 이행한 용역범위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의 범위가 얼마인지 여부
- 피고에게 용역대금 반환 이외에 별도로 지체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사건의 결과
피고 승소 (원고 청구 전부기각)
관련 키워드
용역대금반환서울동부지방법원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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