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죄 ‘공소기각’으로 종결시킨 사례
결과공소기각
사건의 개요
일상적인 다툼이 우발적인 폭행으로 이어지며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결국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재판(법원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주요 쟁점
- 사건의 발생 경위를 분석하여,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다툼 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임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당사자 간의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율 끝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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