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정천

민사

청구이의 항소심 소송,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리하여 전부 승소

결과피고 승소원고 항소기각

사건의 개요

- 원고(항소인)는 피고(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 - 김찬협 변호사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리하여 청구이의 항소심 소송 대응

주요 쟁점

  • 법원 단계 변론 (서울고등법원)
  • 청구이의 요건사실
  • 청구이의 주장이 가능한 시적 범위
  •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사건의 결과

피고 승소 (원고 항소기각)

관련 키워드

주택도시보증공사청구이의

상담 안내

유사한 법적 문제가 있으신가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