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매음 ‘무혐의’ 처분받은 성공사례
결과무혐의
사건의 개요
온라인 메신저와 SNS를 이용하던 중, 대화 내용 중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맥락이 잘린 채 특정 표현만 강조되어 자칫 기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초기 대응을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주요 쟁점
- 문제가 된 표현이 단순히 성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대화의 전체적인 앞뒤 맥락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표현의 우발성을 증명하고,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한 엄격한 법리적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삼아 구조적인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반복적인 위해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아닌,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완벽한 무죄 판단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기록 없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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