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죄 ‘무죄’ 판결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결과무죄
사건의 개요
사적 모임 후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상해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기소에 이어 1심 법원에서조차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억울하게 전과 기록이 남을 중대한 위기 속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주요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경위가 시점마다 모순된다는 점을 포착하고, 제출된 진단서 및 사건 직후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주장 사이의 불일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최초 신고 내용과 수사·재판 진술 간의 구체적인 모순을 낱낱이 지적하고,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1심의 억울한 유죄 판결을 완벽히 바로잡고, 실추될 뻔한 명예와 평온한 일상을 무사히 되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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