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대보증 공정증서, 원고 대리하여 청구이의 전부승소
결과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oo종합건설의 대표자로, A회사는 피고 회사와 공사 관련 대출약정을 하고, 의뢰인 회사는 연대보증을 하였음
- 위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 관련 공정증서로 작성됨
- 의뢰인 회사는 A회사로부터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
-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 원고측을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
주요 쟁점
- 법원 단계 변론 (의정부지방법원)
- 대출약정서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 분쟁
- 책임준공 확약서 내용에 대한 해석 분쟁
- 민법 제110조에 의한 사기 취소
사건의 결과
원고의 본소 전부 승소
관련 키워드
연대보증공정증서의정부지방법원
상담 안내
유사한 법적 문제가 있으신가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