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압수수색 및 수사단계 전체 대응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사건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압수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포렌식 절차가 이어지며, 장시간의 피의자 조사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대표이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회사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사건 전반에 대응하였습니다.

대기업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서부터 대응

형사사건에서 압수수색은 이후 수사의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대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고, 김찬협 변호사는 압수수색 현장에서부터 대응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압수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포렌식 절차에도 참여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문서나 전자정보 등 다양한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이후 어떠한 자료가 확보되었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활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틀간 약 20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 대응

압수수색 이후 의뢰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는 이틀에 걸쳐 약 20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해당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정범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공범으로서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단순히 특정 행위 또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정범의 위법행위를 어떠한 인식 아래 받아들이고 있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주장

김찬협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찰 수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단계에서 모두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해당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압수수색 현장 대응부터 압수물 분석 및 포렌식 절차, 장시간의 경찰 조사,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수사 절차의 여러 단계에 걸쳐 대응이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 진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이나 대표이사가 관련된 사건처럼 압수수색, 포렌식, 장시간 조사 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절차를 별개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수사 전체의 흐름을 함께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확인해볼 사항

•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우 압수 대상과 범위를 확인했는지

• 압수된 자료의 분석이나 포렌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 경찰 조사에서 실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정리되어 있는지

• 조사 이후 수사기관에 전달할 입장과 의견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있는지

특히 공범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관계나 지위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기록과 수사 내용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