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서 위조 및 업무상횡령 사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경위와 회사 자금 사용 내역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계약서 위조와 업무상횡령 가능성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와 자금 집행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이었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날인 과정에 위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회사 자금 사용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주장과 형사책임 판단을 구분할 수 있는지

정천은 계약 체결 전후의 대화 기록, 이사회 및 내부 승인 자료, 자금 집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민사적 경영권 분쟁의 쟁점과 형사범죄 성립 요건을 분리해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소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핵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별로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남은 경영권 분쟁에 보다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