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은행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

지인으로부터 “원금은 보장되고 높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수천만원을 건넸지만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추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대방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감소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은행 예금채권을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소명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투자 권유 경위와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 그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정리하였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관련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가압류 신청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채권을 소명하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검토

가압류는 단순히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니고, 미리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에 상대방의 재산을 그대로 둘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지 등 보전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보공탁과 보증보험증권 문제

채권가압류 절차에서는 법원이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담보공탁 및 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절차적 요건까지 함께 확인하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채권가압류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금전 피해 이후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금전 피해 후 가압류를 검토할 때 확인할 부분

금전 피해가 발생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본안소송뿐 아니라 상대방 재산의 보전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 지급한 금액과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

• 상대방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지

특히 금전분쟁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이후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