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수천만원 청구, 청구금액의 90% 이상 방어한 사례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특정 사건을 계기로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괴롭힘,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후 피해 학생과 부모는 해당 학교폭력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뢰인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피고 측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학교폭력과 주장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번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사실과 별개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해당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청구된 모든 손해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손해 항목이 사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손해의 내용과 그 발생 경위를 검토하고, 학교폭력과 각 손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한 다툼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학교폭력을 이유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원고들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금액이 청구액과 동일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이 제시한 손해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측 대리

김찬협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학교폭력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중심으로 법원 단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도, 청구된 손해의 범위와 금액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청구금액의 90% 이상 방어

소송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90% 이상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건이었지만, 학교폭력과 주장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을 다툰 결과 청구액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학교폭력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실제 손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으로 주장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항목이 무엇인지

• 해당 손해가 학교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 각 손해 항목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과 손해액 산정이 별개의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청구 내용 전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